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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4

법인 번호판, 명확한 기준

요즘 돌아다니시면서 연두색 번호판 꽤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라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 번호판, 명확한 기준

설치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혀 헷갈릴 일 없어요.  

연두색 번호판의 부착 유무는 자동차 제작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인이 구매하는 내연기관, 전기차, 리스, 렌터카 전부 자동차 제작증의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미만은 일반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차 기준 차량가 8,799만원 이하 / 국산차 기준 차량가 9,360만원 이하면 일반 번호판을 달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국산차는 차량가 기준이 더 높은 거지?'

이유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때문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차량가의 5%,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이거든요.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라고 불리는 각종 세금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수입차 구매 시 수입차 제작증을 받아보면 차량가에 부가세만 제외된 금액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소비자가 기준 수입차 8,799만원 국산차 9,360만원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차량 구입 시 금액 대 기준이 헷갈릴 경우, 구입하는 차량의 제작증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산차]

GV80 차량을 풀옵션으로 구매했을 때 9,400만원 -> 연두색 번호판(9,360만원 초과)

GV80 차량을 옵션을 조절해 구매했을 때 9,100만원 -> 일반 번호판(9,360만원 이하)

[수입차]

BMW 530i MSP 할인없이 8,870만원에 구매 -> 연두색 번호판(8,770만원 초과)

BMW 530i MSP 할인받아 7,940만원에 구매 -> 일반 번호판(8,770만원 이하)

자동차 제작증 가격은 할인을 받으면 내려가게 됩니다.

전기차도 제작증 가격이 기준인데요. 제작증이 8천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BMW i5 MSP 할인없이 9,690만원에 구매 -> 연두색 번호판(8,770만원 초과)

BMW i5 MSP 할인받아 8,100만원에 구매 -> 전기차 파란색 번호판(8,770만원 이하)

"그럼 보조금은요?"

전기차 보조금은 제작증 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보조금의 여부와 번호판 색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례로, 9,529만원짜리 EV9에 보조금을 받으면 9,067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아 실구매가격이 연두색 번호판 색상 기준이었던 9,360만원보다 낮아졌죠. 하지만 제작증의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할인받아 구매해서 차량의 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을 달게 되는 거죠.